정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500억원 상당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해 편성했다. 개산예비비 지출은 2012년 태풍 산바 때 피해복구를 위해 활용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역대급 위력의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 소요 등에 대응해 신속히 교부·지원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복구액과 함께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 계획 확정 시 추후 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태풍 피해 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조기 안정을 위해 추후 피해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소요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