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 전역을 당한 황진기 전 육군 대령에 대해 대법원이 1, 2심을 뒤집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 전 대령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 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번져 윤 사령관 등 군인 10여명이 구속되고 30여명이 전역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황 전 대령은 보안수사관실로 소환돼 고문과 폭행을 당한 뒤 전역 지원서를 써 내 그해 4월 전역 처분됐다.
40여년 후 ‘윤필용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황 전 대령도 2016년 12월 전역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무효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어 2018년 황 전 대령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황 전 대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보안사 수사관들의 가혹 행위는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행해진 고의의 불법행위”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전 대령은 1973년 당시 손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하기 때문이다. 황 전 대령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종료된 지 44년 만에 소송을 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황 전 대령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손해를 안 날’을 2016년 ‘전역 처분 무효 판결’이 확정됐을 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효 판결 확정 이후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해야 하므로 2018년에 소송을 제기한 황 전 대령의 청구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황 전 대령이 작성한 전역 지원서에 기초해 이뤄진 전역처분이 외관상 존재했으므로,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전역처분과 관련해 이뤄진 고문, 폭행 등 가혹 행위 사실의 확인과 전역처분이 무효라는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고들이 같은 사유를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전역처분과 관련해 이뤄진 가혹 행위 및 무효인 전역처분이라는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혹 행위 및 전역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