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신반도체대전

“도대체 저게 뭐냐.” 2017년 11월 방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헬기 안에서 축구장 400개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보고 깜짝 놀라며 했던 말이다. 트럼프는 “저걸 미국에 지었어야 했는데”라며 아쉬워했다고 한다. 그의 욕망은 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에 현실로 바뀌고 있다. 삼성이 작년 11월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를 들여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삼성 투자는 서막에 불과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자국에 반도체 설계(팹리스)뿐 아니라 아시아에 편중된 제조와 소재·장비까지 아우르는 자족적 공급망을 구축하려 한다. 7월 말 의회를 최종 통과한 반도체 지원·촉진법은 반도체 제조에 5년간 527억달러를 쏟아붓고 향후 10년간 240억달러 규모의 25% 세액공제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마이크론이 즉각 향후 150억달러를 들여 새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대만과 일본 등 해외 기업의 투자도 봇물이 터진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그 돈을 중국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지배한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러몬도 장관은 한국행을 검토하던 대만 반도체 기업을 설득해 5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유치한 일화도 소개했다.

각국이 반도체대전에 돌입한 지 오래다. 중국은 7년 전 대규모 투자와 세제 지원으로 2030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높이기로 했다. 유럽연합(EU)과 대만·일본·인도 등도 범정부 차원에서 보조금과 세제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1970년대 말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80%대를 휩쓸던 일본 기업을 고사시켰던 전쟁에 비할 바가 아니다.

반도체 산업의 새판짜기가 한창인데 우리만 한가하다. 미·중 등 주요국의 정부지원금이 매출액의 2∼7%에 이르지만 한국은 0.5∼0.8%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한 달 전 각종 지원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밑도 끝도 없는 정쟁에 휩싸여 법안을 심의할 겨를이 없다. 한국 반도체의 앞날이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