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로 한국산 전기차가 피해를 입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윤석열정부의 뒤늦은 대처가 도마에 오르자 정부가 7일 “우리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담긴 미 IRA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단기간 내 법안을 바꾸긴 어렵지만 우리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번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들이 미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방한한 미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 연방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 IRA 통과 이후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련의 고위급 협의를 거쳐서 진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된 사안이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계속 협의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부처 고위급은 물론 국회, 관련 업계들까지 나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최근 미국을 찾았으며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와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추진 중인 한·미·일본·대만 간 반도체산업협의체(칩4) 협의 일정과 관련해선 “언제, 어디서 할지 협의 중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한·중 갈등에 대해선 “(사드 관련 중국 측 요구는) 지난 정부의 입장 표명이며 사드는 주권 관련 사안으로 협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운용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소위 1한이 무엇인지, 그것이 한·중 간에 어떠한 개념으로 합의가 되거나 협의된 사안인지 불분명하다”며 “그런 용어 자체가 최근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불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 사안인 만큼 판단해서 앞으로 필요하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담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중국 측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참석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석한다면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