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한 맞대응으로 7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 고발하면서 여야 간 사법 대전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고공행진 중인 물가와 어려워진 민생을 돌보기보다 서로를 국민 추석 밥상 위에 올리기 위한 정쟁에 혈안이 된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날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한 데에는 국민 여론이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당내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 김건희 특검에 중도층 찬성률이 60%가 넘게 나왔다”며 여론전에서 야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이 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토대로 했다. 다만 5가지였던 수사 대상 의혹 중 대통령 공관 공사 수주 특혜 의혹과 해외 순방 비선 동행 의혹을 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허위 학력·경력 의혹, 전시회를 통한 뇌물성 후원 수수 의혹 등 세 가지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범위를 좁혔다. 제외된 두 건은 지난달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포함됐다.
여당은 특검법 발의가 ‘대국민 호객행위’라고 맹비난하며 추석 민심 쟁탈전에서 밀릴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짖는 이유는 따로 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이라면서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 대표와 당 전체는 더불어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를 지낸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소환이 과도하다는 건 국민들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에 호재인데, 이렇게 힘으로 (특검을) 밀어붙이면 국민이 ‘역시 힘 있다고 쉽게 원하는 대로 하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법이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상임위에 상정되더라도 여야 간 공방전으로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건으로 이날 윤 대통령을 추가 고발한 것도 추석을 앞두고 여론을 ‘김건희 이슈’로 도배하기 위한 총력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윤 정부에 대한 부정 여론을 최대한 부각해 반사이익으로 민심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한 총공세를 펼친 이날 검찰은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소환하며 맞불을 놨다. 공소시효가 불과 이틀 남은 시점에서 김씨를 소환한 것은 기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김씨가 기소될 경우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는 등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왔던 행태에 비춰보면 기소가 거의 확실시된다”면서 “기소 조치가 이뤄진다면 최고위를 비롯한 당 전체가 비상대응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