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은 7일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의 신원조사 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신원조사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TF를 구성해 기존 신원조사 업무 실태를 진단하고 내실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신원조사는 국정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조사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자의적인 조사가 불가하다”면서 “특히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만 착수할 수 있어 과거 국내정보나 정치개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보안업무규정 36조 3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원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에 대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원조사 업무는 현행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업무’라는 것이 국정원 입장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신원조사 업무는 이전부터 해오던 것”이라며 “신설된 TF의 규모 등 현황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일부 매체는 국정원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별도로 주요 인사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전담 조직 마련에 착수했다는 취지 보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