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이 조성돼 내년부터 운영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4월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62.2%가 예술을 전업으로 하지만, 연간 개인 평균 소득은 809만원,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은 21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92.4%는 ‘문화예술활동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창작지원 및 수혜자 확대(70.5%)’로 조사됐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선 ‘장애예술인의 연습 창작공간과 장애인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교육자가 많이 부족하다’거나 ‘장애예술인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돼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에게 보다 많은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까지 공모사업 지원금액을 연간 200억원(올해 67억원)으로, 창작준비금 지원 인원은 연간 2000명(올 상반기 619명 지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창작 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 빌딩의 아트홀을 리모델링해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으로 조성하고 내년부투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 공간과 무장애 창작공간, 맞춤형 거주·작업공간(레지던시) 등도 조성한다.
장애예술인 자립 기반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먼저,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도서관, 의료시설 등에 장애예술인 미술품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문화예술원의 ‘이음온라인’을 창작물 유통지원 플랫폼으로 확대·운영한다. 영국의 ‘언리미티드(Unlimited)’ 등 대표적인 국제 장애예술인 축제 참여도 지원하고 국내외 장애예술인의 공동창작, 협업사업(프로젝트)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기관에 장애예술인 채용을 연계하고,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보조금 지급 등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장애예술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민간에서 장애인예술단을 설립하는 경우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도 발굴·확대한다. 서울시·경기도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를 활용해 예술분야에 특화된 중증장애예술인 권리형 일자리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애예술인을 근로자로 보호하고, 노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장애예술인 친화적인 고용기준도 개발한다. 예술기업 창업 지원사업에 ‘장애예술인 기업’ 분야를 신설하고 가산점을 부여해 장애예술인의 창업과 일자리 확대도 적극 지원한다. 문체부는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을 도입해 모든 장애인의 예술교육 수강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부와 협력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일반학교)에 ‘문화예술특화교실’을 도입해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실현하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이 한 단계 발전하도록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