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지난 6월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정부가 쓴 돈이 7조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 지출 경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2년 6개월여간 치료와 검사 등 코로나19 대응에 지출된 비용은 총 7조5887억원이다.
지출 세부 항목을 보면, 입원치료비(1조9433억원)와 재택치료비(1조6527억원), 생활치료비(1412억원) 등 환자 치료비가 3조5960억원으로 4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진단검사비(1조3747억원), 백신 접종비(1조2665억원), 감염관리비(1398억원) 등 순이었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6.7일, 지원액은 155만1854원이다.
전체 국가 지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75.0%인 5조6933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치료비의 75.4%, 백신 접종비의 70%, 진단검사비의 59.2%, 감염관리비의 50%를 부담했다.
지난 2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며 국가 주도의 진단·검사로 확진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동네 병·의원에서 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확대했다. 당시 동네 병·의원에서 진행된 RAT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해주면서 검사 비용으로 1조2117억원이 쓰였는데, 이 비용 대부분을 건보공단이 책임졌다.
건보공단은 동네 의원급 기준 검사 1건당 5만5920원(△진찰료 1만6970원 △신속항원검사료 1만7260원 △감염 예방·관리료 2만1690원)을 건보 재정으로 지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관리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규정한다. 감염병예방관리법 제67조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보호에 드는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국가는 지출된 비용을 별도로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낸 보험료로 (치료비 지원금을) 충당하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