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74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예산 대비 1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가용재원 9조원 중 대부분을 취약계층(2100만명·중복포함)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관련) 예산은 2022년 65조7000억원에서 2023년 74조4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13.2%) 수준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기준을 넘겨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 재산 한도가 내년부터 1억7200만원(서울 기준)까지 늘어난다.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