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면서 추석 이후 이 대표와 연관된 다른 사건들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1야당의 대표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처리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8일 법조계에선 추석 이후 본격화할 이 대표 관련 사건들 수사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인데, 최근 대장동 사업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핵심인물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도 관여하며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대장동 사업에 앞서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사업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등이 대장동 사업의 ‘닮은꼴’이다. 특히 위례 개발의 전체 배당금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500만원 외에 나머지 절반이 어디에 배당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일부가 이들이 관여한 사업체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진행 초기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 전 사장이 2015년 2월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사망)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해 3월 황 전 사장이 사퇴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 검찰은 지난 5∼6일 황 전 사장을 불러 사퇴 종용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대장동 개발 추진 경위 등을 조사했다.
쌍방울그룹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7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과 수원시 영통구 남부청사 소통협치국, 경제부지사실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경기도가 민간단체와 공동 주최한 대북 교류행사 비용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눈에 띄는 것은 압수수색 대상이 2018∼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와 관련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이 대표이사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인 2018년 8월∼2020년 1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검찰은 이 대표이사가 쌍방울로부터 1억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기도가 2018년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주최한 대북 교류행사 비용 8억원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도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모씨가 성남시 백현동 사업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총 70억여원을 받아 챙겼다는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백현동 의혹’과 이 대표의 관련 여부를 파헤치고 있다.
경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등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이른바 ‘성남FC 의혹’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과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