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과대학을 짓기 위해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한전공대 잔여부지에 대한 주거용지 변경을 놓고 특혜 시비가 불거질 전망이다.
부영 측이 운영하던 골프장 일부를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한 것을 두고 "무상 기부다" 아니면 "댓가성이 있는 특혜성 거래다"는 시각차이를 보이면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지난 2019년 1월4일 전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이 작성한 한전공과대학 유치에 따른 협약서와 한전공대 부지 증여(기부) 약정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는 광주경실련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 7월 판결 확정됨에 따라 진행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한전에 골프장 부지 75만2000㎡ 중 40만㎡를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 증여하고, 전남도, 나주시는 부지 이전 후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연구소 및 클러스터 입주에 따른 주거 용지 확보를 위해 잔여 부지(35만2000㎡)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안하면 주거 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 부지로 확정된 후 같은해 8월 작성된 증여 약정서에도 대학부지 경계와 증여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사항 등을 포함해 잔여 부지의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협약서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기증의 조건으로 잔여 부지에 대한 주거용지 용적률을 300% 이내에서 용도변경 해주겠다고 단서 조항까지 달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사실상 3단계를 뛰어넘는 종이 상향되는 것으로 이는 업체 측에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다.
지역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나주 혁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이 실질적으로 175%에 최고층수 25층인 것을 감안하면 부영에서 요구한 아파트 5000세대는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한전공대 부지를 ‘순수한 무상기부’라고 주장해온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의 협약은 거짓이었다"며 "순수기부를 빙자해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보장한 ‘부당거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기업의 과도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 제출한 도시계획입안을 철회하고, 도시계획사전협상제 도입을 통해 적정한 공공기여가 이뤄지도록 행정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와 나주시는 '용적률 300% 이내' 규정은 관련 법률 시행령과 조례에 따른 한도를 명시한 것으로 실제 용적률은 나주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강영구 나주시 부시장은 "나주혁신도시 주거지역 용적률은 실질적으로 175%이며 이를 현재 부영주택과 협의하고 있다"며 "특혜는 근거없는 오해이며 앞으로도 이런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도 "골프장 절반을 대학으로 만들고 남은 골프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고민이지 부영주택을 위한 특혜로 보면 안 된다"며 "통상적이고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겠지만 기반시설과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추가이익은 주민편의시설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