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은 빚과 이자 등의 규모가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 압류조치 등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0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북한이 우리나라에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에 달했다. 4억4460만달러를 지난 7일 원·달러 환율인 1388.5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달러)을 송금했다. 유형별로는 식량차관이 9997억원(7억2000만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차관 1846억원(1억33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원(8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 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식량차관은 연체원금 3543억원(2억5520만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원(7230만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달러)을 더해 총 4907억원(3억5340만달러)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965억원(6950만달러)에 연체이자 110억원(790만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380만달러) 등 총 1266억원(9120만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에 쓰인 자재장비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했다. 송 의원은 그럼에도 그간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대북차관의 경우 미상환액이 매년 약 560억원(4040만 달러)씩 증가했다.
최근 10여년 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수은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 등을 통해 76차례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 식의 태도”라면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 쇼’에만 골몰했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