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미국 출장 중이던 이시하라 신타로 당시 도쿄도지사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사들이자”고 제안했다. 중국과 벌이고 있는 영유권 분쟁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심산이었다. 5개월 후인 같은 해 9월11일, 이시하라의 아이디어는 일본 정부가 섬들을 사들여 국유화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강(强) 대 강’
국유화 꼭 10년을 맞은 10일,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치에 대한 일본 언론의 평가다. 국유화 조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도였으나 중국의 도발은 오히려 강해졌다. 중국 경비선의 센카쿠제도 인근 해역 진입은 이전보다 크게 늘어 일상화의 수준에 이르렀고,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까지 우려할 정도다.
◆“일상화된 중국의 센카쿠제도 도발”
일본 정부가 센카쿠제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킨 것은 1895년이다. NHK는 “당시 정부는 현지 조사를 거쳐 다른 국가의 지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각의(내각) 결정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당시엔 아무런 말이 없던 중국 정부가 시비를 걸고 나선 건 1970년 초반부터라는 게 일본의 시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센카쿠제도 주변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유엔의 보고가 나온 후인 1970년대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NHK는 “중국 정부는 1992년 영해법을 제정해 센카쿠제도를 자국 영토라고 명기했다”고 전했다.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센카쿠제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일본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양국의 갈등은 일본 정부가 센카쿠제도를 국유화한 이후 잦아지고 격해졌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2009∼2011년 1건에 불과했던 중국 정부 소속 선박의 영해 침입은 2012년 23건, 2013년 53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후에는 해마다 20∼30건씩 일어나고 있다. 중국 해경선의 접계수역(영해로부터 22㎞까지의 수역) 내 항해 일수는 2020년, 2021년 각각 300일을 넘었다. 지난 7월5일, 중국 해경선 2척은 ‘일본의 영해’에서 국유화 이후 가장 긴 64시간17분을 머물렀다. NHK는 “10일을 기준으로 올해 (중국의) 영해침입은 20건, 접계수역 내 확인일수는 237일”이라며 “최근 몇 년간과 비슷한 추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센카쿠제도 주변에서 (중국 해경국의) 도발행위는 일상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갈등 고조와 무장강화, 악순환의 고리
갈등이 잦아지면서 양국 정부는 무장을 강화했고, 그것이 또 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2013년 중국은 국가해양국 등 4개 조직을 통합해 해경국을 발족했다. 2018년 해경국은 군의 지휘 아래에 있는 무장경찰로 편입됐다. 2021년에는 “주권이 침해당했다고 간주될 경우 해경국 선박의 무기사용을 허가”하는 해경법을 시행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 해경국 소속 1000톤 이상 대형선이 2012년 40척에서 2021년 132척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NHK는 ”중국 해군 함정이 (해경국 소속의 배처럼) 하얗게 칠하고 해경국의 배로 전용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도 무장 강화로 맞섰다. 1000톤 이상의 대형순시선 10척을 이시카기섬에 배치하는 한편 헬리콥터를 탑재한 순시선 2척을 포함해 12척으로 이뤄진 센카쿠제도 경비 전담체제를 2016년 마련했다. 또 2012년 오키나와현에 배치한 대형순시선 7척을 21척( 올해 4월 기준)으로 늘렸다.
요미우리신문은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에 대해 “긴장 완화는 전망할 수 없는 상태고, 일·중 국교정상화 50년을 맞아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