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전역한 부사관급 이상 간부 중 80% 이상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4선)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역 간부 19,151명 중 군인연금 수혜 조건인 복무 기간 19년 6개월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간부가 15,758명으로 전체 전역자의 8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 14,042명의 전역자 중 11,779명(83.9%)이 연금 수급 대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고, 해군은 2,837명 중 2,290명(80.7%)이, 공군은 2,272명 중 1,689명(74.3%)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인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전역 간부는 복무기간 납입한 보험료에서 시중 평균 이자율 수준을 적용한 돈을 일시금으로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계급 정년제를 실시하는 군 인사제도의 특성상 군인연금 대상자가 못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조기 전역하는 군인들의 안정적인 취업 지원이 결국 현역군인에 대한 사기진작 및 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국방부의 전직 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