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예정일의 최소 30일 전에 매매계획을 공시하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부자가 대량 주식 매각을 한 뒤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현행 사후 공시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의 도입방안에 따르면 사전 공시 의무는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에게 부과된다. 공시 의무자는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매매계획을 매매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시에는 매매목적과 매매 예정 가격 및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전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소지가 적거나,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성격상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도 사전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이 최근 5년(2017∼2021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274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43.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예방하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