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흑색선전이 여느 대선 때보다 판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19대 대선에 비해 2배 넘게 늘었고, 고소와 고발도 3배 이상 난무했다.
대검찰청은 20대 대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그중 12명은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임종성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하영제 의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입건자는 19대 대선(878명)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18대 대선(739명)은 물론, 17대 대선(1432명)과 비교해도 많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전체의 40.5%에 달했다. 19대 대선(164명) 대비 약 5배 급증한 수치다.
이어 △기타 701명(35.0%) △폭력선거 389명(19.4%) △금품선거 101명(5.1%) 순이었다. 기타 유형엔 투표지 촬영, 불법 선전, 단체·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 선거운동,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부정 선거운동 등이 포함됐다.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313명으로 전체 65.6%를 차지했다. 19대 대선(429명)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나머지 688명 중 650명은 경찰이 인지한 경우다. 검찰이 인지한 경우는 38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입건 여부를 검찰이 지휘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기소율은 19대 대선(58.3%) 대비 거의 반 토막 난 30.4%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대검은 주요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급증한 게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단기 공소시효와 맞물려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두고 검찰에 300여명을 송치하거나 불송치 기록을 송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