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열고 20일 조례안 상정 국민의힘 “2022년 안 처리 목표” 택시 기본요금 인상 등도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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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TBS 지원 폐지 조례안 논의에 돌입한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14일 개원하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다뤄진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해당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26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7월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해 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TBS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도록 하는 내용의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올해 구성된 제11대 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대다수 의석(112석 중 76석)을 차지한 만큼 조례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TBS 언론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올해 조례안 처리를 목표로 하되, 서두르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가 짧아 상임위에서 조례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라며 “너무 서두르면 졸속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우선 공론화를 한 뒤 의견을 종합하고 11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선 시가 지난달 말 제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도 함께 논의된다. 시는 내년도 TBS 출연금으로 약 232억원을 편성했다. TBS의 올해 출연금은 320억원으로, 88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시는 올해 TBS 출연금으로 전년 375억원 대비 약 122억원 삭감된 252억원을 책정했는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던 지난 제10대 시의회가 320억원으로 복원한 바 있다. 올해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만큼 시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택시요금 조정안도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이다. 시는 일반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할증 시간·요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