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두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이 정 전 교수의 첫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2일 만이다. 정 전 교수가 계속해서 ‘허리디스크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두 번째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재차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첫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경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의 경우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정 전 교수는 형집행정지가 불발된 이후 열린 재판에서도 수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서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통증 때문에 오늘도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나왔다”며 “앉아있기가 곤란한 정도라 종일 재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결국 이날 재판은 오전에 조기 종료됐다.
변호인은 이후 재판에서도 “(정 전 교수가) 주 2회 이상 병원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며 “마비가 심각해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법원에도 2020년 1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기각됐다.
검찰은 정 전 교수의 재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하고,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연다. 이후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