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와의 ‘손절 기회’를 놓치면서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해버렸다고 혀를 찼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명백한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선거 경선과 대선 직후, 올해 보궐선거와 전당대회에서의 당 대표 선거 등을 민주당에 주어졌던 이 대표와의 손절 기회로 나열했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 소식을 전하던 보좌관의 ‘전쟁입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 보던 장면을 언급하고는 “정치적 옥쇄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석 연휴 나흘간 이 대표 ‘사당(私黨)’의 모습을 보여줬다고도 꼬집었다. 그리고는 “도대체 수사와 보복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재명 후보의 노골적 거짓말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어떻게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20쪽 분량 서면 질의서에 달랑 5줄로 답변하느냐”고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다”며 “이번 검찰 기소는 일부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것뿐, 범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 수사는 아직도 멀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그야말로 ‘패당망신(敗黨亡身)’”이라고 민주당을 거듭 몰아붙였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담당 재판부도 정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내에 있는 다섯 곳의 선거 전담 재판부 가운데 한 곳이다. 경제 사건도 함께 맡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 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당시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입장이다.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는 “2014년 말까지인 정부의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기자의 취재 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에는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