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비대위 시즌2’의 시작을 알렸다. 비대위원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당연직인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3명을 뺀 6명 가운데 원내 3명, 원외 3명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4차 가처분 신청이 남아있어 새 비대위가 얼마간 존속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비대위 시즌1’ 주호영호는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17일 만에 좌초됐다. 재정비 후 다시 법리 공방에 나선 양측은 이번에도 여론전을 펼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진석호 “통합·균형 중시한 인선”…결국 ‘친윤’ 지적도
새 비대위는 인선 발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인수위원이 전격 사의를 밝히면서 시작부터 ‘어수선’한 모습을 연출했다. 직전 ‘주호영 비대위’에도 참여했던 그는 유일하게 다시 이름을 올렸으나, 비대위에 ‘친윤’이 강화됐다는 지적에 부담을 느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2003년 광주지검에 근무할 당시 검찰 수사관이었던 주 전 인수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강점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아들이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 전 인수위원 대신 교체 출전한 전주혜 의원 역시 ‘주호영 비대위’에 몸 담았던 호남 출신 원내 인사다. 우여곡절 끝에 새 비대위는 전 의원과 김상훈, 정점식 의원 등 원내 인사 3명과 원외 김종혁, 김행, 김병민 등으로 지명직 비대위원 6명 구성을 완료했다. 원내 인사 중 3선의 김상훈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인사로 꼽힌다. 재선의 정점식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친윤계로 분류된다. 그는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
원외 인사 가운데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은 현재 당 혁신위 대변인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비대위와 혁신위의 협력을 꾀하는 정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정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에게 비대위 참여를 제안했으나 본인이 고사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행 전 대변인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 비대위원장이 공관위 대변인으로 발탁한 인연이 있다. 가장 젊은 40세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을 맡았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면서 원내와 원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되 원외 인사에 무게를 둬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했다”며 “지역별 안배와 통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들로 모셨다”고 설명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조만간 국회 부의장직을 내려놓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도 곧 선출하는 등 당 내홍 수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이번 비대위 역시 무력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측은 법원에 14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에휴”라며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고 적었다.
결국 새 비대위의 존망 역시 법원 손에 달린 모양새다. 정 위원장 역시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비대위 인선 발표에 앞서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당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므로 정당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헌법·정당법·당헌·당규를 중대 명백하고 현저하게 위반하면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도 심판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며 즉각 반박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이번 비대위 역시 무력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측은 법원에 14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에휴”라며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고 적었다.
결국 새 비대위의 존망 역시 법원 손에 달린 모양새다. 정 위원장 역시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비대위 인선 발표에 앞서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당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므로 정당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헌법·정당법·당헌·당규를 중대 명백하고 현저하게 위반하면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도 심판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며 즉각 반박했다.
◆정진석 비대위 vs 이준석 2라운드 쟁점은
지난달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뒤 ‘비대위 존속’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양측은 이번에는 개정 당헌의 절차·내용상 하자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다만 비대위 출범 과정의 절차였던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는 “각 의결은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의 절차에 불과해 별도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 주문에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다는 이유로 법리적으로 비대위는 존속한다고 판단하고 당헌당규를 재정비해 새 비대위를 꾸려왔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조치가 법원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발하며 세 차례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의 2∼4차 가처분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9월8일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이상 4차 가처분) △당헌을 개정한 9월5일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3차 가처분) 등이다. 주 전 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은 비대위원들이 사퇴했기 때문에 각하되거나,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당의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1항 등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부분을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정 위원장 직무정지로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주더라도, 개정 당헌의 유·무효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간 법적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추가 가처분 신청에선 전국위 의결 자체의 효력정지를 법원이 주문으로 판단해달라고 신청했다”며 “사전 단계라 각하해야 하는 사건이라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침해 위험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당헌을 통해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한 ‘비상상황’을 구체화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종전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당헌에서는 비상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당헌 개정은 김재원·배현진·정미경·조수진 등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한 과거 상황에 당헌을 끼워 맞추는 것이라며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개정 당헌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 대표를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4명 사퇴’ 조건은 과거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당헌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간 권한을 대등하게 설정한 결과이기에 내용상 하자는 없다고 맞선다. 개정 당헌상 당 대표 1명만 사퇴해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데다가, 당대표가 비대위에 반대할 경우라도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80%의 동의를 얻으면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체적 하자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