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견제하며 ‘반도체 패권 지키기’에 나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 기술과 생산 부문에서 세계적 순위를 다투며 반도체가 국가 산업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도 미국 중심의 반도체 기술동맹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美, 반도체 공급망 분리 위한 멕시코 투자
지난달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키면서 자국 반도체 생산 기반을 확대하려는 미국이 멕시코에도 손을 내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를 찾아 멕시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무장관, 타티아나 클루티에르 경제장관과 고위급 경제 대화를 열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반도체 분야 시험, 포장,조립(공정)은 멕시코에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의 경제 대화에 많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제회담에 앞서 미국의 두 장관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국의 반도체 정책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두 장관이) 청정에너지와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와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반도체 생산의 아시아 쏠림 현상과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미국은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늘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미주지역으로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반도체를 전량 생산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미국과 근접한 멕시코를 참여시켜 부담을 완화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상황이다.
멕시코 역시 미국의 제안을 대규모 투자 유치 기회로 보고 있다.
모니카 두헴 델가도 멕시코 경제사무국 세계경제정보부장은 지난달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멕시코도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미 멕시코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스카이웍스 솔루션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구체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텔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최근 멕시코 투자를 늘리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 ‘미국산 반도체’ 확대 본격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지원법’으로 실제 미국산 반도체 생산 확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미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은 약 21조원을 들여 미국 아이다호주에 반도체 공장을 신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인터뷰에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해 미국 내 투자 확대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세계적 반도체 업체들도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방한해 가장 먼저 평택의 삼성 반도체공장을 찾았다. 얼마 후 삼성전자는 향후 20년에 걸쳐 마국 텍사스에 약 2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을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이미 오스틴에 반도체 생산라인 2개를 운영하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에도 테일러에 약 22조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만의 세계 3위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기업인 글로벌웨이퍼스는 약 7조원을 들여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글로벌웨이퍼스는 원래 한국에 투자하려 했으나 러몬드 장관의 설득에 따라 투자처를 미국으로 바꾼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바이든 정부는 ‘기술동맹’을 강조하며 각국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최근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 전기차, 인공지능 같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자국 이기주의를 노골적으로 강화하는 모습이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기업을 설득해 한국 투자 계획을 빼돌린 일화를 소개하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분야를 미국이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도체 정책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언급하며 미국 내 투자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로건국제공항에서 가진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 반도체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에 왜 미국에 투자하는지 물었는데, 그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인텔 신규 반도체 공장 기공식 연설 발언과 같았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국 등 외국 투자가 바이든 정부 들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법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 하게 하는 등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내 산업계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미국 중심 기술동맹 참여가 합리적”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정보기술(IT)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한국이 미국 중심의 기술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KISDI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미·중 기술패권 10문 10답: 반도체, 컴퓨팅 스택 및 기술패권 시대의 전략적 레버리지 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즉 지정학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과거 기업 간 기술 경쟁이 단지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기술패권은 경제적·군사적 차원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분야의 글로벌 우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강대국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로 △첨단기술 요충지·관문이나 시장에서 비(非)대칭적인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 방안 △첨단기술 공동연구·인력 교류 등 서로 이익이 되는 합의 유도 △반도체·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등 공통의 규범·가치를 추구할 리더십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런 기술동맹을 통해 미국은 기술패권, 경쟁의 비용 분담, 봉쇄 효과강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동맹·협력국은 미국에 반대급부로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최 선임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또 “중국은 반도체와 관련해 특히 레버리지가 취약하다”고 그는 진단했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을 통해 반도체 자체 혁신과 독자적 공급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첨단 분야의 부품·제품·서비스 시장에서 서구 의존을 줄이면 자립도 어려워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결국 중국의 레버리지는 주로 (자국의 방대한) 시장을 무기로 하는 것인데 현재 및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반도체 수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우월한 위치에 있어 레버리지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결국 우리(한국) 입장에서 (미국 중심 기술동맹 참여가) 잠재적시장 상실 위험이라는 단기적 리스크보다는, 미래 신산업의 수요 대응과 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일·대만과의 반도체 협력체(칩4 동맹)에 참여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협력체 및 미래 공급망에서 우리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일 간 양자 반도체 연구소처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협력사업을 적극 기획해 참여하고 고급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지식재산권(IP) 생태계 강화 등에 나서라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차원에서 설계(미국)-소재·장비(미일)-파운드리(대만)-메모리(한국)의 역할 분담 구도가 이뤄져 있는데 미래 시장의 진화 방향에 맞춰 강점을 보유한 분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지분을 증대시키는 국가전략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외의 기술 분야, 즉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적으로 담긴 양자기술, 원자력,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우주,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도 배타적 기술동맹·협력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