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 지연 최소화 노력해야”

제8회 ‘법원의 날’ 기념식 개최
윤희찬 등 5명 대법원장 표창

대법원이 제8회 ‘법원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고 윤희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5명에게 대법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대법원은 13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김명수(사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법관, 법원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내부 행사로 진행됐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독립된 법관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며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는 법원이 돼야 함을 줄기차게 강조했다”며 “아직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제 사법부에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고 견고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재판 당사자는 재판이 지연될수록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라며 “사건 처리 절차·계획에 관해 당사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체되는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대법원장 표창은 올해 작고한 윤희찬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종렬 서울중앙지법 경위사무관, 이성범 제주지법 법원주사, 백운식 ㈜정보와기술 팀장(서울중앙지법 전산팀장), 이시연 ㈜케이티아이에스 팀장(사법사용자지원센터 팀장)에게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