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정진석 비상대책위’ 체제를 이끌 비대위원 6명 인선을 발표했다. 당은 ‘지역 안배’와 ‘능력 중심’ 인선이라고 강조했지만, ‘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인선’이라는 지적을 비켜가지 못했다. 일부 위원이 임명 직후 사퇴해 교체 인선이 이뤄지는 혼선도 빚어졌다. ‘정진석 비대위’는 출범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공세’는 여전히 비대위의 순항을 위협하고 있다. 또다시 인용결정이 난다면 정진석 비대위는 출범하자마자 다시 해체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주호영 비대위’ 때와 상황이 달라진 점을 법원이 감안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주기환→전주혜 ‘긴급교체’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훈·정점식 의원, 주기환 전 검찰 수사관, 김병민 전 비대위원, 김종혁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이 새 비대위원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주 전 수사관의 자진 사퇴는 결국 ‘윤핵관 퇴진론’이 제기되는 와중에 자신의 당무 관여가 당과 윤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은 이날 상임전국위를 열고 비대위원 6명 임명안을 의결했다. 재적 총 53명의 과반인 39명이 투표에 참여, 이 중 과반(3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鄭 “법원, 정당 결정에 개입 않는 게 바람직”
이 전 대표의 ‘가처분 공세’는 여전히 ‘정진석 비대위’를 위협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자제 원칙”을 내세우며 “법원 결정에 따라 정당정치가 예속·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가 낸 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오는 28일로 미뤘다. 4차 가처분은 정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인데, 기일변경은 국민의힘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전국위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은 변동 없이 14일에 열린다. 지난달 가처분 인용에 대한 국민의힘 측 이의신청 건도 14일 심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표는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고 예고했다.
법조계에선 추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1차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기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1차 때는 비상상황이냐 아니냐가 애매모호했고, 재판부가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금은 1차 비대위가 해산했고,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비상상황이라고 못 박아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개정 당헌은 소급 입법’이라는 이 전 대표 주장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한 거라면 소급 적용이 되겠지만, 새로운 비대위가 만들어진 상황이라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