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특정 한도 내에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다만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말 기준 GDP의 ?5.1%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코로나19 이전(2019년 ?2.8%)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한시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등)를 추가로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을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까지 축소해 더욱 엄격히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정준칙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이 닥치면 재정준칙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예외사유가 없어지면 곧바로 다음해 본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즉시 적용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구속력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반영,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이 통과되면 2024년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