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특정 한도 내에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해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면제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거시적으로는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미시적으로는 예타 제도 개편을 통해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GDP 3% 이내로…일각선 “복지 지출 여력 축소” 우려도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말 기준 GDP의 –5.1%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코로나19 이전(2019년 –2.8%)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한시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등)를 추가로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을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까지 축소해 더욱 엄격히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정준칙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이 닥치면 재정준칙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예외사유가 없어지면 곧바로 다음해 본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즉시 적용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구속력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반영,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이 통과되면 2024년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이 적용된다.
일각에선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직적인 재정준칙 도입으로 복지 지출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어느 정도 규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할 수 있지만 (준칙을) 숫자로 못을 박게 되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지출을 못 할 수 있다”면서 “복지에 많이 의존하는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산업전환, 공급망 재편, 인구 감소 등 비상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의 문지기’ 예타 제도 면제는 더 깐깐하게…SOC·R&D 사업 예타 기준 금액은 상향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예타 제도 개편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불명확한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로서 충실히 역할 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예타 면제는 문재인정부 시절 149건(120조1000억원)으로, 이명박정부 90건(61조1000억원), 박근혜정부 94건(25조원)보다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현재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은 복원 외 관련 도로 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일 경우 예타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방 관련 사업’도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 등 비전력 부문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타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 대상에는 ‘공공청사’와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을 포함해 범위를 늘린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의무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예타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 정부는 현재 복지사업의 경우 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예타를 통과시켜주는 ‘조건부 추진’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추진을 위한 점수 구간은 좁히고, ‘전면 재기획’에 해당하는 점수 구간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타 제도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1999년 도입돼 23년째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은 SOC와 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이로 인해 예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구간 사업은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 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검증을 시행하도록 한다.
평균 1년 넘게 소요되는 예타 절차가 시급한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예타절차도 도입한다.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현행 예타 운용 지침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대상사업 선정 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예타 기간은 9개월(철도 12개월)에서 6개월(철도 9개월)로 줄인다. 일반 예타 사업도 총 조사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철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정부는 예타 개편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美 물가 정점 전망에 시장 ‘반등’ 기대감…연준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듯
미국 물가가 ‘정점’을 찍고 상승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은 일제히 반등했다. 13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해 6월(9.1%), 7월(8.5%)보다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물가’를 제시했던 만큼 이제 서서히 시장이 반등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확 바꿀 것 같지는 않다. 되레 3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 위험 요인은 여전하다.
이날 코스피는 2% 이상 급등하며 모처럼 활짝 웃었다. 65.26포인트(2.74%) 상승한 2449.54로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2400선을 다시 회복했다. 기관(7188억원)과 외국인(3821억원)의 매수세가 도드라졌다. 코스닥도 18.98포인트(2.44%) 오른 796.79로 장을 마감, 800선에 근접했다. 연일 상승세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하락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전 거래일 대비 7.2원 내린 1373.6원에 장을 마감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도 이날 오후 3시35분 현재 3079만원으로 3000만원을 넘어섰다. 24시간 전 대비 3.12% 오른 것이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진 모양새다.
위험자산 선호도 강화는 미국 8월 CPI가 7월보다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됐다. 시장은 미국 8월 CPI가 8.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간밤 뉴욕 연방준비제도은행이 발표한 8월 기대인플레이션 조사에서 1년 뒤 인플레이션 기대값은 5.7%를 기록, 지난 7월의 6.2%에서 0.5%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영향으로 간밤 다우존스산업평균(0.71%), S&P500(1.06%), 나스닥(1.27%) 등 뉴욕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그러나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 미국은 8월에도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1981년(10.8%) 이후 4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고물가 흐름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자본 유출입, 원·달러 환율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며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 엔화의 빠른 약세와 중국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