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책임 있다’ 뒤바뀐 판단…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 檢 송치

경찰,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후원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 판단
선거법 위반사건 형사34부 배당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7개월간의 보완수사 끝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바꿨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받았다고 보고,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용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성남 분당경찰서의 1차 수사에선 후원금 유치와 용도 변경 사이에 관련이 없다며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경기남부청이 맡은 2차 수사에선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성남FC의 이익을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봤다. 경찰은 그동안 두산건설을 포함해 네이버, 농협, 현대백화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가 후원금과 광고비 등으로 16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5개 기업에 대해선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2차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의 주체는 검찰”이라며 “요구 범위에 이 대표 관련 건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34부에 배당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