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낚시어선에 손님이 몰리자 정박 중인 선박에 불을 지른 낚시어선 선장과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일반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3일 새벽 울산시 남구 성외항에 정박한 낚시어선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이 번지면서 인근에 있던 애먼 어선과 레저보트 등으로 번져 모두 7척이 불에 타 3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선장 등이 최근 낚시어선을 새로 건조하면서, 손님들이 해당 경쟁어선 쪽으로 몰리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친구인 B씨와 C씨에게 범행 실행을 부탁했다. 이들은 1월19일에도 범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처음 방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며 “특히 A씨는 범행을 계획한 뒤 방화도구를 준비하고, 방화방법과 도주경로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