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가 지난달 말부터 하나둘씩 결론 나고 있다.
1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대표 관련 의혹 사건은 △ 성남FC 후원금 의혹 △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 이 의원 자택 옆집 비선 캠프 의혹 △ 이 의원 장남 동호씨 불법도박 의혹 △ 무료 변론 의혹 △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 중 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여부(이상 경기남부경찰청) △ 변호사비 대납 의혹(수원지검) △ 대장동 개발 의혹(서울중앙지검) 등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성남FC와 법인카드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은 상태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바른미래당 측이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 수사는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끝나는 듯 했으나,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차 수사에 나선 경찰은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한 뒤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경찰이 이날 이 대표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자 야권에서는 “이재명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미 끝난 사건이었다”며 수사 결과가 뒤집힌 데 대해 비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보완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종합한 결과”라며 “재판도 1심과 2심이 달라질 수 있듯이 수사도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지난달 31일 마무리 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 등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이 대표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김씨와 배씨만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우선 배씨를 기소했으며, 김씨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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