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집값 담합 의심행위로 신고 건수가 2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21일부터 지난 8월31일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모두 4185건이다. 이 가운데 집값 담합 의심행위로 신고된 건수가 절반을 훌쩍 넘는 2149건(51.3%)였다.
집값 담합 의심신고 2149건 중 실제 조사로 이어진 경우는 1381건이었고, 이 중 88.1%에 달하는 1217건이 무혐의 처분에 그쳤다.
검찰이 기소(13건)하고 확정판결(11건)까지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더라도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신고 포상금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해야만 지급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홍 의원은 “실제 부동산 시장의 금지행위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신고 건수와 비교해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접수뿐 아니라 조치까지 일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