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9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돌려준 세금이 붙는 이자 격인 가산금도 6000억원에 달했다.
1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불복’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모두 9조2957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이 가운데 사유가 ‘불복’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에 승복하지 못해 이의 신청과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을 말한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2017년 2조2892억원에서 2018년 2조319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에는 1조1770억원으로 줄었다. 이후 2020년에는 다시 1조837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706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환급금에는 환급 가산금도 포함되는데, 환급 가산금만 떼어내 보면 2017년 1684억원, 2018년 1637억원, 2019년 639억원, 2020년 1459억원, 2021년 912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6331억원이었다.
불복 이외 사유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5년간 지난 직권경정(과세권자 직권으로 결정 변경)이 1조8472억원, 경정청구가 16조2724억원이었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는 건 국세청의 과세에 부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7~2021년 5년간 국세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한 세금 과소 및 과다부과 규모는 모두 2조2756억원이었다. 세금을 적게 매긴 과소부과가 2조1275억원, 많이 매긴 과다부과가 1481억원이었다.
윤창현 의원은 “국세청은 조사·징수·불복 대응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업무단위로 묶어서 평가하고, 세무조사반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혁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