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연구용역 관리 허술

2019년부터 168억 규모 실시
미공개 42%·수의계약 38%
道 “특정감사 실시 검토 중”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준 국민의힘(창원4) 도의원은 제398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2019년부터 지난 8월 초까지 경남도, 경남도 출자·출연 기관, 경남도교육청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미공개 관행 △높은 수의계약률 △연구 부정 의심 사례 등이 지적돼 감사를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이 기간 총 188건(총 168억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 80건(42%)을 미공개(비공개·부분공개)했다. 전체 연구용역 중 37.8%(28억1200만원 상당)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총 78건 연구용역 중 72건(92.3%, 21억8000만원 상당)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건 중 27건(37.5%, 11억5800만원 상당)은 경남 외 지역 업체들이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는 “지침 미숙지로 용역 결과 일부 미공개됐으나, 관리·감독을 강화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며 “각 연구용역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특정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