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팀’은 도정 전반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겁니다. 기존 사례, 이미 마련된 안을 뛰어넘어 도민 입장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경기도를 뒤집어봅시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씩씩한 도청 직원이라면 꼭 참여해달라”며 레드팀의 출범 소식을 알렸다. 이 글에는 도정에 ‘쓴소리’를 낼 5급 이하 직원 10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레드팀 구성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김 지사의 머릿속에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설조직이 될 순 없지만 비판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 ‘레드팀 출범’, ‘비서실장 공모’… 유쾌한 반란 이어져
협치를 앞세워 다른 광역 지자체와 보조를 맞춘 걸음걸이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최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서울시와 함께 서울로 나가는 경기버스를 하루 195회 증차하는 내용의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이용객이 늘면서 버스 입석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은 버스 인가 대수를 초과해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서울시의 동의가 꼭 필요했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1, 2차 대책이 모두 안정적으로 시행되면 출퇴근 시간대 입석 승객 수를 하루 6300명에서 1600명 수준까지 75%가량 줄일 것”이라며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공동 추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나는 3자 협의체도 수도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 7월23일 김포 선착장에서 처음 만난 세 지자체장은 지난 2일 인천 월미도에서 재차 회동을 갖고 경인전철·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인천·수원발 KTX 설치 등 광역 교통망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도는 지난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에코 페어 코리아’ 행사를 열어 탄소중립 정책 수립을 주도했고, 13일에는 충남도와 상생협력 협약을 맺어 연접지역 개발 등 협력을 약속했다.
◆ 서울·인천과 보조 맞춘 정책 공조… “도정은 낮은 단계의 정책 협치부터”
경기도의 유쾌한 반란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낮은 단계의 정책 협치에서 출발해 범위와 내용, 절차를 채워간다는 민관협치 모델은 지난 6월 인수위에서 처음 제시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최근 모양새를 갖췄다.
이번 협의체에는 도와 도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야당인 국민의힘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도와 도의회 양당 모두 6명씩 18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제11대 도의회는 여야 간 원 구성 갈등 등으로 한 달여 ‘개점휴업’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전임 경제부지사의 ‘술잔 투척’ 논란 등을 들어 대화를 거부했고, 도의회는 파행을 거듭하다 지난달 9~18일 임시회에서 가까스로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 등을 마쳤다.
도는 최근 도의회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고 도와 도의회 간 협치 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는 도의회 협조가 필요한 주요 도정 관련 사항을 협의하게 된다”며 “명칭뿐 아니라 구성 인원, 주요 기능 등은 도의회 양당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설 나흘 만에 100건 넘는 사연이 접수된 ‘세 모녀 발굴’ 직통전화도 비판에 귀 기울이는 소통이 가져온 결과물이다. 도는 지난달 21일 ‘수원 세 모녀 사건’ 직후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각지대의 도민을 돕겠다며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한 직통전화 개설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도지사 핫라인 형태의 직통전화에 “콜센터를 설치해도 전화조차 못 하는 이들이 있다” “어떻게 도지사가 전화를 받느냐”는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도는 이를 수용해 사회복지 직원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운영방식을 다듬어 전화를 개설했다.
하루 최대 30여건 쏟아진 사연에는 병든 80대 노모를 모시느라 수입이 끊길 위기에 처한 남성, 말기 암 환자인 남편과 함께 생계를 꾸리는 희귀병을 앓는 아내의 호소가 담겼다.
최근 경기도의 변화 움직임은 공직사회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는 평가를 듣는다. 다만, 민선 8기 출범 100일째를 앞둔 시점에 거대 조직의 효율성과 정치력 면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의 민생대책과 차분한 의사결정은 합격점을 받았지만, 일부 인사와 걸음마 수준인 주요 정책 등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다. 특히 전임 지사 시절의 중앙집중적 논의 구조가 실·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의사결정체계의 혼돈은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꼽힌다.
도정에 관한 다음 관심은 민선 8기 첫 공공기관장 인사에 쏠리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 27곳 가운데 12곳의 수장이 공석이어서 어느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도정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임 지사 때는 임기 초반부터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도는 지난 7월 이후 경기도시주택공사(GH),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장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밟았다. 임추위를 거쳐 2배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도지사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식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9개 기관은 도의회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임추위 구성부터 기관장 채용까지 최소 2개월이 걸린다”며 “이번 인사에선 좀처럼 내정된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행과 관습·관성 깨고 낮은 단계부터 정책 협치”
“관행, 관습, 관성을 깨는 도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변화를 이끌고 도민 삶에 다가서기 위해 꼭 그래야 합니다.”
김동연(사진)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변화’를 강조했다. 큰 틀에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강조해온 권력구조 개편, 정치교체와 잇닿아 있다. 김 지사는 “아주 처절하게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저도) 기득권이 됐다. 자리와 삶이 안정되면서 변화를 싫어하게 되더라”며 “그런 분위기에 젖어 동기 부여를 하지 못하고 카르텔을 넓히는 건 정치나 경제, 교육 모두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이어 “경기북도 신설처럼 비전을 제시하고 규제를 풀어 실천에 옮기는 거대한 기득권 깨기를 임기 4년간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출근 첫날 노타이 차림에 백팩을 메고 나타나 이목을 끈 바 있다. 이후 구내식당을 찾아 직원과 담소하며 식사하고 함께 차를 마시는 등 격의 없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원칙’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했다. 도의회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선 “다양성과 민주적 가치를 염두에 두면서 낮은 수준의 정책 협치부터 했으면 한다. 한 번에 몇 계단을 뛰어넘을 순 없다”고 말했다. 또 피터 빙클러 주한 독일대사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연정은 우리 역사상 해본 경험이 거의 없고, 강고한 양당체제가 아닌 여러 당이 있는 상황에서 의원내각제처럼 연합정부를 구성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에 관한 협의와 신뢰가 쌓여 경기도가 연정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서 지지확대지수 117.1점을 기록해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평균은 85.3점으로, 김 지사가 유일하게 100점을 넘겼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났는데 경기도 인구가 1300만명이 넘는다고 하자 모두 놀라더라”며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여 제안도 생산적 토론을 거쳐 국정운영에 보탬이 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장 시절,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을 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40분여간 설전을 벌인 사례를 털어놨다.
그는 향후 산하기관 단체장 인사와 관련해선, “여야 모두 추천은 마다치 않겠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인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