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최근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달아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여변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여자 청소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납치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9일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를 받는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할 가능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A씨는 지난 7일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의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변은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 판결 선고 이후에도 자신을 납치하려고 했던 가해자를 아파트 단지에서 언제라도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사건의 맥락을 잘 살피고, 한층 더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