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더러 정쟁이나 정적 제거 등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메시지가 나온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질문 하나를 대뜸 이 대표에게 던졌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네이버 사전에서 뇌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봤다”며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 넌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되어있다”고 운을 뗐다. 그의 ‘뇌물’ 언급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됐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시장으로 인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던 이 대표가 두산건설 측에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시민축구단 성남FC에 2014~2016년 55억원 상당 광고 뇌물을 공여토록 한 뒤 용도변경 해준 것으로 판단했다.
제3자 뇌물공여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를 입증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해당 직무 처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청탁 연루가 사실로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부정한 청탁’ 여부 입증이 관건이다.
정 최고위원은 곧바로 옆에 있던 이 대표에게 “이재명 당시 시장, 넌지시 건네는 돈 받으신 적 있느냐”며 질문을 던졌고, 이 대표는 웃으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답했다.
정 최고위원은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니까, 결국은 제3자 뇌물죄를 엮어서 송치한다고 한다”며 “이것은 1년 전에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난 사건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정 최고위원은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혜택을 받은 성남FC가 이재명 개인의 소유이거나 혜택을 받은 분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가족이나 친지가 되어야 할 텐데”라며 “그러한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 있었던 경제 공동체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라며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경제 공동체라는 부분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