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명수 ‘거짓말 논란’ 수사 재개

8월 임성근 前 판사 참고인조사
金, 2020년 탄핵 이유 사표 수리 거부
녹취록 나오자 말 바꿔 고발 당해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를 약 1년2개월만에 재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이에 대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달 7일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6월 임 전 부장판사와 사표 수리 과정에 등장하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현 서울가정법원장)을 서면조사한 이후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이를 재개한 것이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22일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정치권에서)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가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고, 결국 김 대법원장은 “기억이 희미했다”며 사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회에서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외에도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예산 4억7000여만원을 무단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2019년 11월 고발됐다. 그러나 이를 수사 중인 경찰은 3년이 다 돼가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