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헌법체계 파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하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전날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돼서는 안될 것이며,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희생양을 찾는 표적 감사는 공직자 소신 행정과 적극 행정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면서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