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사원이 특별 감찰을 하려고 할 때는 감찰 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한다’와 함께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감사완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민주당을 겨냥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완박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 감사원 겨냥 “정치보복적 수사와 감사에 단호히 대응”…정치적 중립성 등 요구
앞서 신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안 대표발의를 밝히면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査定)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은 고유의 감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당 차원의 입법 의지가 담긴 사실상 당론 법안이라는 게 신 의원 측 설명이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시행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방위적으로 정치보복적인 수사와 감사가 지속되는데, 이 문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감사원의 표적·기획 감사에 대해 그 자체를 제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탈원전)·코로나 백신 수급 관리를 감사 대상에 올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치 감사’,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왔다. 이를 반영하듯 개정안에는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요구와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외에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도 포함됐다.
지난 7월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도 제안 이유에서 언급했다.
감사원은 당시 입장문에서 “법제사법위원이 ‘예’, ‘아니오’로 답할 것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한 감사원장 발언은 그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에 있고, 엄정한 감사로 공직사회를 견제해 국정운영의 성공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최 원장의 ‘국정운영 지원’ 취지 발언은 감사의 본래 목적과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정부가 일을 잘 하도록 하는 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직무상 독립성을 갖추는 거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완박 증후군’ 또다시 시작…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놓고 “민주당의 ‘완박 증후군’이 또다시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일단 국회 권력으로 누르고 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반헌법적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야당이 되자마자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겠다면서 ‘정부완박’을, 예산편성권을 내놓으라며 ‘예산완박’까지 위헌적 ‘완박’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하위 기관으로 두고 국회 다수당이 시키는 것만 감사하라는 발상이며, 결국 문재인 정권 관련 감사에는 눈을 감으라는 소리”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하고는 “권력 견제의 기능까지 무너뜨리며 ‘감사완박’까지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기반을 흔들더니, 선거를 통해 민심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마지막 남은 국회 권력을 쥐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하는 것이냐”며 “위헌적인 법안을 쏟아내는 ‘더불어완박당’의 숨은 저의를 모르는 바 아니나, 그 모양새가 참으로 다급해 보인다. 종국에는 민심을 완전박탈당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