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한 해 세금을 얼마나 걷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계산하는 ‘세수 추계’를 하면서 기준 지수를 잘못 사용하거나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는 등 예측력이 떨어지는 계산을 해 나랏빚을 불필요하게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공개한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기재부가 2019년 세수 추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에도 잘못된 계산식을 써서 세입 예산 규모를 실제보다 훨씬 적게 잡은 탓에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재부의 세수 추계보다 61조3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혀 오차율이 역대 최대치인 21.7%를 기록했다. 감사원은 2017년 이후 평균 10% 이상 오차가 생긴 양도소득세·증여세·법인세·상속세·종부세의 추계 모형을 조사한 결과, 각 세목의 독립변수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정확한 세수 추계를 다시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이처럼 잘못된 추계 방식을 계속 사용한 원인으로 담당자가 매년 바뀌면서 면밀한 통계 검토·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나 외부 회의체에 구체적인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외부 검증 절차가 부재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과도한 국채 발행에는 기재부 내부 소통 문제도 존재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기재부 2차관 소속인 국고국과 1차관 소속인 세제실 사이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고채가 과다 발행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9월 추가 발행된 22조원 규모 국고채라도 발행을 중단했다면 1415억원의 이자 비용이 절감됐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국고국은 세제실이 예상한 세입 규모와 다르게 상당한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이 현상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 것인지 자체 검토하거나 세제실에 분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국고금 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