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6개 대학이 2025년까지 정원을 1만6000여명 줄인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 위주로 대대적인 정원 감축에 나선 가운데 고려대·서울시립대·국민대·홍익대 등 서울 대학들도 정원 줄이기에 동참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233개 대학에 정원 감축안을 제출하도록 한 결과 2025년까지 일반대 55곳에서 7991명, 전문대 41곳에서 8206명을 줄이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400억원을 투입,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고 학생 충원율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엔 지원을 끊는 식으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은 매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올해 대학 모집 인원(53만7000명)의 절반 수준인 26만3000명이었다. 전문대는 매년 정원을 비교적 크게 줄였지만, 일반대의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전국 일반대 196곳이 지난 4월 발표한 2024학년도 모집 인원(계획)은 34만4296명으로, 올해보다 2257명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따라 2024·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크게 줄 전망이다.
교육부는 선제적 감축 인원 1인당 일반대 3270만원, 전문대 1514만원을 지원한다. 총 감축 정원의 87.9%(1만4244명)는 비수도권 대학이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권이 4407명(27.2%)으로 가장 많고, 충청권(4325명·26.7%), 호남제주권(2825명·17.4%) 등의 순이었다. 서울에선 일반대 6곳(고려대·국민대·서울과기대·서울시립대·한성대 ·홍익대)과 전문대 2곳(명지전문대·한양여자대)이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감축 규모 공개는 거부했지만, 수도권 일반대 중 대진대(60억3300만원), 단국대(11억3800만원), 한성대(7억4900만원), 고려대(7억4300만원) 등이 지원금을 많이 받아 이들 대학의 감축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소재 대학들은 대학 정원을 대학원 입학정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정원 감축안으로 수도권대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수도권대 입학정원은 40.2%인데 정원 조정은 12.1%”라며 “정원 감축의 핵심은 균형인데 고통 분담은 고사하고 수도권 쏠림과 대학 서열화가 더 심해질 태세”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최근 반도체 인재를 양성한다며 수도권대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두 정책이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에 일부 수도권대에서 감축안을 냈지만, 반도체 학과 정원이 늘면 결국 수도권대 정원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사업의 정책 목적은 별개”라면서도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