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현안해결 정상채널 가동… 美와는 ‘한국산’ 차별 논의 [尹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한미·한일 정상회담 전망

2년10개월만에 마주앉는 한·일 정상
강제동원 배상 구체적 결과도출보다
큰 틀서 문제인식 공유… 대화물꼬 초점

전기차법·바이오 잇따른 행정명령에
美 진출 韓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전달
중간선거 앞둬… 당장 변화는 어려워

尹 유엔 연설서 자유·경제안보 강조
기조연설 뒤 유엔사무총장과 면담

오는 18일 출국해 5박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를 차례로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성과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의해 평가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185개국 정상들의 무대에서 한국의 가치 외교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기후변화법)에 따른 경제 문제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한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풀어낼 최고위급 채널이 마련되면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일본과는 양자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서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빡빡한 일정 때문에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 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미국과 전기차법에 대한 해법,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등 논의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회담에선 최근 한·미 간 최대 현안인 미국 전기차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의약품 생산을 확대하는 바이오 분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한국 측 입장도 개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급 회동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우선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의 만남은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회담 이후 2년10개월 만이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일 관계 회복을 주요 외교 공약을 내걸고 일본 측과 접촉해왔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를 꾸려 해결책 모색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정상이 진지한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 당장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론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국 내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졸속 합의’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을 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2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후 귀국길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한·일 양측 간 다른 주요 현안도 포괄적으로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일본 측도 갖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尹, 유엔총회 연설서 ‘자유·연대’, ‘경제안보’, ‘기여외교’ 강조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연대’, ‘경제안보’, ‘기여외교’를 강조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이번 전체 순방 일정을 관통하는 3가지 키워드는 자유를 글로벌 사회에서 폭넓게 연대하고, 경제안보를 확충하면서 앞으로 전방위 분야에서 기여외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총회 연설의 중심 주제는 ‘분수령의 시점’(Watershed Moment)”이라며 “이는 글로벌 도전 위기 요인으로 모든 국제사회가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자유를 연대하고 힘을 모아 기여함으로써 평화를 구축해 나간다는 메시지가 한 축이고, 나머지 한 축은 경제안보, 보건기후, 공급망, 디지털격차, 문화결핍 등 5가지 요인에 대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 5박7일간 해외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나 기업이 힘을 합쳐서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갈 것 같고, 우리 서민들의 민생은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 차장은 “물론 자유와 인권, 법치에 충분히, 완전한 수준으로 공감하지 않는 나라도 있을 것”이라며 “그럴 때는 양자관계 차원에서 호혜적 이익 추구 원칙에 따라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어젠다를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차장은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와 가치외교에서는 보편적 기준에 따른 일관된 가치를 견지해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을 알기 쉽고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협력을 청해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마친 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면담한다. 21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미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교류한다. 또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미국 진출과 미국 기업의 한국 유치를 목적으로 한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도 참여한다. 북미지역 기업의 한국 투자 독려를 위한 투자 신고식 등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2~23일 캐나다에서 순방 일정을 이어간다. 23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협력 방안 등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