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가 대폭 앞당겨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5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재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 시설의 운영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PSR 보고서는 운영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평가기준일)이 되기 1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 심사에만 2년 이상이 걸려 원자로 시설을 운영하는 다음 10년 중 3∼5년이 지난 뒤에야 안전성 향상 항목이 도출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원안위는 이번 의결로 PSR 보고서를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1년 6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해, 차기 10년간의 안전성을 조속히 도출하도록 했다. 비슷한 이유로 원자로시설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5∼2년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계속운전 PSR 보고서도 10∼5년 전까지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그간 계속 운전의 타당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의 투자가 먼저 이뤄질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이날 개정이 의결된 법령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