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전기차 피해 최소화 위해 지속 협의할 것"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5일(현지시간) 북핵 위협과 관련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연합뉴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16일)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면담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조 차관과 신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확장억제 실효성과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차관은 이날 특파원들을 만나 한미가 EDSCG 회의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목표가 있고, 미국이 수용 가능한수준이 있으니 그게 다 모아져 내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두 차관은 또 설리번 보좌관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을 받는 것과 관련해 우리 측의 우려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조 차관은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며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NSC도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의 우려 등을 세부 사안까지 잘 인식하고 있었다”며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미국이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차관급 대표단을 만난 것 자체가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차관과 신 차관은 또 내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한 미국의 관심 및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조 차관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양국간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로 하고 EDSCG 회의 등을 통해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이 추가 도발시 단호히 대응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원자력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셔먼 부장관에게도 IRA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한편 조 차관은 이날 스티브 샤벗(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 소위원회 간사, 하원 세입위의 지미 고메스(민주당) 의원과 면담하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의 차별적 요소로 한국 기업이 피해 보지 않게 미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두 의원은 IRA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해소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니라브 파텔 아시아그룹 최고경영자(CEO),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 스콧 슈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미 싱크탱크의 전문가들과도 오찬 간담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