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험이 적은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떼먹은 50대 임대인이 구속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동구에 있는 자기 소유 오피스텔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9세대로부터 보증금 13억50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신축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보증은행 명의로 건물을 신탁해 건물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없었다.
이 건물에는 A씨에게 수억원대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도 해놓아서 임차하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을 속이고 보증금을 깎아준다고 하며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계약한 9세대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대응에 나섰고, A씨는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선순위 채권이나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해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