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부실 집행 사례가 적발된 데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집행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고,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장관은 또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우대, 소규모 태양광 편중, 계통 부담 등의 문제들이 있었음을 고려해, 이를 시정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활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 등의 조화를 통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글로벌 에너지수급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확산하면서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문가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고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손양훈 인천대 교수 등 13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동절기에 대비하기 위한 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북아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지표인 일본·한국 가격지표(JKM)의 선물 가격은 지난해 8월 100만BTU(열량단위)당 17.0달러였지만 올해 8월 기준 55.2달러까지 치솟았고, 두바이유는 지난 8월 기준 배럴당 96.6달러로 1년 전(69.5달러)과 비교해 39.0% 상승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달부터 민관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매주 에너지수급 동향과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스의 경우 현물 구매 등을 통해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혼합연소, 바이오디젤 활성화 등을 통해 연료 대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용 원전을 최대로 운전하고 필요시에는 발전원을 조정해 천연가스 수요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