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878억원을 들여 예전 청와대 영빈관 역할을 하는 부속시설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히 전면 철회를 지시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도 모자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각종 경제 악재에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이런 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통해 뒤늦게 밝혀지면서 ‘불투명한 업무 추진’이라는 비판도 직면했다. 이로 인해 과거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영빈관을) 옮길거야”라고 말한 사실마저 재조명 받고 있다.
이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공식 발표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16일 밤 갑작스럽게 영빈관 신축 전면 철회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녹취록 속 ‘무속 논란’ 불똥 튀어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추진과 번복은 결과적으로 대선 전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통해 일었던 ‘무속 논란’을 다시 끄집어낸 형국이 됐다. 김 여사가 과거 영빈관 이전을 언급한 사실은 지난해 12월11일 당시 코바나컨텐츠 대표였던 김 여사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다.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가 지난 1월23일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 기자가 “내가 아는 도사 중에 총장님이 대통령된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옮길거야”라고 답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기자가 다시 한 번 “옮길 거예요?”라고 묻자 김 여사는 “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녹취록에는 김 여사는 “세간에 제가 무당 많이 만난다고 그러잖아요”라며 “무당이 저를 잘 못보고, 제가 무당을 더 잘본다”고 말하는 등 무속 논란을 일으킨 발언들이 다수 담겼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두고 거세게 문제를 제기하자, 윤 대통령은 “사적인 대화 내용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해 영빈관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불투명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 긴급 철회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 예산안 자료’를 통해 뒤늦게 드러나며 불투명한 계획 추진이라는 비판도 직면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대통령비서실, 사업 목적은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으로 확인된다. 사업 기간은 2년이며 예비타당성 조사도 공공기관이어서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로 급하게 영빈관 신축 계획이 철회되며 대통령실의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추가됐다. 대통령실은 16일 예전 청와대 영빈관 격의 부속시설 건립에 878억여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용산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영빈관 신축과 관련,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후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와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호텔 등 외부에서 진행한 결과 추가 경호 비용과 시민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용의도 있다고 과거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행사 때마다)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청와대 영빈관 활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400억 원대로 추산해 발표했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당시 비용을 축소해 추계한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는 “당시 밝힌 비용은 직접적인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다. 영빈관은 대통령실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쓰는 비용은 아니기에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전에 따른 비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며 “추가로 부속시설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野, “대통령실 둘러싼 의혹 끝낼 방법은 특검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를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들을 끝낼 방법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이라고 공세를 계속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을 철회하도록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민 앞에서 한 말이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말들을 뒤집고 영빈관을 신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879억원을 더 달라는 것도 국민께 면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렇게 (철회 지시로) 일단락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각 부처 예산에 숨겨 추가된 (대통령실) 이전 비용만 306억9500만원에 달한다”며 “국방부와 합참 등의 연쇄적 이전과 청와대 직원 신규건축 등에 예상되는 비용을 다 합치면 1조가 훌쩍 넘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영빈관 신축이 누구의 지시인지 국민께서 묻고 있다”며 “과거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한다’고 말한 것을 국민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차라리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국민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대통령실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의 원성이 높은데, 기름을 부은 것이 대통령실의 영빈관 예산”이라며 “탐관오리 변사또를 꾸짖은 이몽룡과 지금이 뭐 그리 다르겠는가,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속시설 신축 예산을 핑계로 얼마든지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꼼수가 아닌가”라며 “차라리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라, (그것이)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회의 말미에 “저도 아까 깜짝 놀랐다”며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명에게 1000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물가로,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는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도 불명확한 일이 뭐 급하다고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퍼붓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