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자신을 겨냥한 기관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을 향해 “단지 제보가 있어 권익위 특별감사를 했다는 핑계로 직권남용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전 위원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미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표적 감사라는 증거들이 충분하다”며 “이례적 감사원 특별감사로 전방위적 압박을 받던 권익위 부위원장이 이미 사퇴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등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것만으로도 직권남용죄 성립 증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 핑계를 대려면 적어도 감사원에 제기되는 모든 제보에 대해 권익위와 똑같은 수준의 특별감사를 해야만 ‘단지 제보가 있어 감사한 것뿐’이라는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직무권한 남용은 법령상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나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직권남용 죄책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감사원과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는 지금까지 권익위 감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인 ‘감사사무규칙 위반’ 등을 비롯해 이미 수많은 위법을 자행했으므로 직권남용과 그 밖의 여러 죄책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앞으로라도 더이상의 별건조사, 강압조사, 허위답변 유도, 명예훼손, 무고, 협박, 법적의무 없는 자료제출 요구, 강요, 적법절차 위반 등 위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조언 드린다”며 “권익위가 꼼꼼히 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감사원이 법적 위기를 모면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정당성 없는 불법적 별건 감사 결과를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정정당당하게 제보의 위법동기 및 허위 무고성 여부를 확인해 감사원이 제보에 기만당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권익위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도 SNS에 글을 올려 “감사원은 일단 제보만 있으면 제보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와 의결 절차도 없이 특별감사라는 형식으로 중앙부처기관에 들이닥치나”라며 “(제보 때문이라는 주장은) 아무것도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또 연장해 기우제식 감사를 하는 기관이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지난 8월1일 시작된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이달 29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