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법의 경계 실종
18일 각계 인사들은 정치가 우리 사회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더욱 증폭시키는 상황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문제 해결 능력이야말로 정치권의 제일 중요한 능력인데, 그것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정치도 제 역할을 못 하니 정치의 사법화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사법화가 누적되다 보니 이제 사법의 정치화까지 초래하게 됐다”며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했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은 정치권을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전에 정치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고소·고발장으로 만들어 검찰청 입구에서 사진 찍는 일을 멈춰 달라”며 “검수완박 되면 경찰청 입구에 가서 사진 찍을 것인가”라고 했다.
김 전 고검장은 “국회에서 해결할 일, 정부 내에서 해결할 일, 시민사회에서 우선 해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 등을 일단 검찰에 고발하고 보자는 문화와 관행도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이 검찰에 의존하거나, 검찰을 이용하려는 행태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고 하며 왜 자신들의 운명을 검찰에 맡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정치의 사법화가) 과거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며 “예전엔 양측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충돌했어도, 선거가 끝나면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구원을 풀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동물국회’라고 하던 때도 가능하면 고소·고발을 자제했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됐는데도 정치가 사법에 의지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의 빈자리 채운 ‘진영논리’와 ‘팬덤’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한 원인으로 한 현역 의원은 “진영논리의 심화”를 꼽았다. 그는 “이명박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극에 달한 진영 간 갈등이 여태 봉합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진영논리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기도 하다.
이에 더한 ‘팬덤 정치’의 등장은 현역 정치인들의 정치력 약화를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정치인들이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 평균적인 국민들을 대변하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강성 팬덤을 대변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굳이 정치인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고, 정치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을 설득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팬층을 두텁게 가지면 그것 자체가 파워가 되니, 정치인 입장에선 많은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막가파 정치’라는 손쉬운 길을 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채 교수는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지를 받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본질인데, 팬덤 조직과 협업파만 끌고 가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대신 팬덤 정치, 진영 정치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