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 적절히 처리해야”…리잔수, ‘3不1限’ 고수 재확인

韓·中 입장차 여전

“걸림돌 되지 않게 해야” 尹 발언
中 “韓이 받아들여” 아전인수 해석
시진핑 방한 초청 사실도 안밝혀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에 대해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중국 신화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통신 등에 따르면 리 위원장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중·한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적절한 처리’란 사드 관련 3불(不: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 및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1한(限: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상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중국 측 인사들은 한국에 사드에 대한 문제 제기 시 ‘민감한 문제 적절 처리’를 거론하며 사드 3불·1한을 요구해왔다. 리 위원장 발언은 사드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이어온 중국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실은 앞서 16일 윤 대통령이 리 위원장 접견 시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됐듯 양측이 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리 위원장은 ‘상호 예민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설명과 달리 한·중 간에 입장차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신화통신은 또 리 위원장이 윤 대통령 예방 시 경제 협력은 양국 관계의 중요한 하이라이트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의 조기 완성,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 확보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한국에 초청한 사실은 전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앞서 리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초청을 시 주석에게 정확히 보고하겠다며 윤 대통령도 편리한 시기에 방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중국 측은 특히 윤 대통령의 사드 발언에 대해 중국의 엄중한 입장을 한국 측이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

랴오닝(遼寧)사회과학원의 뤼차오(呂超) 한반도 전문가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사드는 중·한 간 최대 문제 중 하나로 미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으로써 중·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며 “윤석열정부가 중국의 엄숙한 입장을 접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느슨하게 하면 다른 유사한 문제가 불거져 중·한 관계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준다”며 “미국이 분명히 그 문제를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