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태양광 불법 수사의뢰…영빈관 몰랐지만 어딘가 있어야"

'김건희 특검'에 "여론조사만 보고 하진 않길…검찰이 어련히 알아서 검토할 것"
한상혁·전현희 임기 문제에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아"
인사 논란에 "제게도 일말의 책임"…'노란봉투법'에 "신중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축 예산 반영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철회된 대통령실 영빈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양광 사업 점검 결과와 관련해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조사대상 기관을 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야 되는 거는 분명히 우리의 방향일 수 있다"면서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신재생에너지 쪽이 너무 급속히 추진되면서 방대한 땅을 이렇게 점거한다든지 나무를 베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에 대해선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를 보고 받으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빈관이) 어딘가 있어야 한다"며 "(외국에도) 사이즈 같은 건 조금 다르지만 거의 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신축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 추진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실 때 이렇게 여론조사만 보고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등 의혹에 대해선 "수사 중인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어련히 알아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지 않겠느냐"라면서 "그것이 죄가 되면 검찰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죄가 안 되면 결국 못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측과 관련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의견 표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의 국민권익위 감사 연장에 대해서도 "본인들(감사원)이 중립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선 "지금 미국 쪽에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지금 대화하는 채널을 일단 만들었다"며 "계속 논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와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등 정부의 인사 논란에 대해 "그 상황 자체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저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는 "그건 앞으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총리는 이전 정부의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지향하는 정책의 목적·방향·의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실제로 의도하고 또 추구하려고 했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방법론으로 이 문제를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고 진단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