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극심한 인천 미추홀구에 ‘전세피해 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설치된다.
이는 서울 강서구에 이은 것으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무려 4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을 지역구로 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의를 통해 인천미추홀구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HUG는 오는 28일 역시 전세사기 피해가 큰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첫 번째 센터를 설치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가 큰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미추홀구에도 추가 설치키로 했다. 미추홀구 센터는 화곡동에 이어 두 번째로 장소와 정확한 설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아파트·오피스텔·빌라)은 모두 19곳으로 집계됐고, 이 중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에 넘어간 세대수는 618곳, 전체 피해 금액은 4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숭의동에 있는 2개동, 100여 세대의 아파트는 건물이 통째로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이 아파트 각 세대는 1억원이 넘는 근저당이 잡혀 있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 의원은 인천 지역 5개구의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율(중구 93.8%·동구 93.5%·미추홀구 92.2%·연수구 90.4%·남동구 90.4%)이 9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과 HUG 권형택 사장에게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가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율은 서울 강서구(60건·9.4%) 다음으로 인천 미추홀구(53건·21%)가 두 번째로 높았다.
센터는 피해 접수를 비롯해 ▲금융서비스 ▲임시 거치 및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직원이 지원센터에 상주, 임차인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금액 중 2030세대의 사고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7.8% 수준”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전세계약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들이 사기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만큼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등 ‘투트랙’으로 민생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경찰서에는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 10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통해 “계약한 아파트·오피스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업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판매해 계약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피해를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10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전세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